2023년 세종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얼굴에 비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명백한 상해이자 교권 침해로 해석된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처한 현실과 학부모 간 갈등 문제까지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항소심 판결 내용,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함의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힌 행위는 명백한 모욕” – 항소심에서 드러난 법원의 입장
2025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를 문질렀던 피고인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으로, 검찰이 낸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충동이 아닌 ‘상당히 모욕적이며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닌,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 머리카락, 의복, 심지어 안경 렌즈에까지 대변이 묻을 정도로 오물을 문질렀다는 점은 상해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보육교사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회 달라” 울부짖은 엄마의 항변…그러나 반성은 없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재판부에게 반성의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후에도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범죄 이후에도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공탁금 200만 원을 내고 민사소송 합의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심’이었다…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신이 만든 비극
이 충격적인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문질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첫째 아들(2)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으며,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둘째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B씨가 병원을 찾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교사는 병원 병실을 무단 방문했다는 A씨 측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교사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 부각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저귀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넘어서, 교권 보호와 보육 현장의 불신 구조, 아동학대 오인 사례의 심각성을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육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 이상으로, 끊임없는 학부모의 눈초리 속에서 감정 노동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권 침해’가 더는 교사와 학생 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 시설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감정적 대응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자녀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학부모의 판단 실수는 결국 본인에게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시에, 극단적인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자녀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